비EU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법 대리인 요건

EU에서 디지털 서비스법 대리인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EU 비회원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법은 이론적인 EU 규정이 아닙니다. 이는 EU 내 수신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실제적인 준수 체계입니다. 제13조가 적용되는 경우, EU 법정 대리인 지정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준수 요건입니다.

귀사가 EU 내에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EU 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한 곳에 서면으로 법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리인은 당국과의 EU 기반 법률 연락 창구 역할을 하며, 통지 처리, 문제 해결 및 규제 관련 소통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법(DSA)의 적용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형 플랫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스팅 제공업체, 마켓플레이스, SaaS 기업, 소셜 및 크리에이터 플랫폼, 그리고 EU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기타 중개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U 이외 지역의 많은 제공업체들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법 담당자 DSA 범위가 확정되는 즉시 해당 질문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DSA의 적용 범위, 제13조의 적용 시점,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차이점, 대리인의 실제 역할, 그리고 대리인의 역할이 GDPR 대리인의 역할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의 적용 범위

디지털 서비스법은 디지털 경제 분야의 중개 서비스에 대한 EU의 주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법은 온라인 환경을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은 연락 가능성, 고지, 투명성, 콘텐츠 처리, 플랫폼 관리 및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규칙을 규정합니다.

DSA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DSA는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중개업체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는 완화된 의무를, 온라인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는 계층화된 준수 체계를 구축합니다.

EU 비회원국 기업에게 중요한 점은 간단합니다. 이 법은 회사의 설립지가 아니라 EU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 compliance-focused graphic showing Digital Services Act service categories in the EU, including hosting services, onli

 

포함되는 서비스 유형

DSA는 중개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 단순한 통로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서비스

  • 캐싱 보다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비스입니다.

  • 호스팅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비스

  • 온라인 플랫폼, 이는 사용자 정보를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의 하위 집합입니다.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이는 플랫폼 범주 내에서 추가적인 운영 의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DSA가 모든 제공자에게 동일한 부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중개 기능이 사용자에게 직접 노출되고 공개적일수록 규정 준수에 대한 기대치는 일반적으로 더 상세해집니다.

비EU 공급업체에게 DSA가 중요한 이유

사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DSA(디지털 서비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에 소재한 수신자에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U 비회원국 기업의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 되면 기업은 규제 기관과의 연락, 고객 접점 채널, 내부 문제 해결 절차,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법률 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영토적 촉발 요인

핵심 질문은 해당 서비스가 하나 이상의 EU 회원국에 있는 수신자에게 제공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히 서버 위치나 회사 본사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시장 활동과 해당 서비스가 EU를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서비스가 EU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문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EU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격은 유로화로 표시됩니다.

  • EU 사용자 온보딩 허용

  • EU 국가 내 고객에게 배송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EU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게재합니다.

  • 상업 자료에서 EU 사용자 또는 EU 시장을 지칭하는 경우

  • EU 시장을 위한 현지 약관, 지원 또는 도움말 콘텐츠 유지 관리

EU 시장 전략이 더욱 의도적으로 보일수록 DSA 적용 범위에 대한 주장은 더욱 강력해진다.

유럽 이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이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유럽에 사무실, 직원 또는 법인 설립이 없다는 이유로 DSA(디지털 보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DSA는 해외에서 EU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귀사의 사업이 EU 사용자 또는 고객으로부터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경우, 지리적 위치를 방패 삼기보다는 DSA 적용 범위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접근 방식입니다.

DSA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

EU 비회원국 기업들에게 있어, 제13조는 사업 범위 확정 이후 가장 중요한 관문 쟁점입니다.

비EU 공급업체에 대한 핵심 규칙

아래에 규정(EU) 2022/2065 제13조, EU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지만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한 곳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서면으로 법정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그만큼 EUR-Lex에 게시된 디지털 서비스법 공식 전문 이는 해당 요건의 핵심 법적 근거입니다.

이는 운영 모델의 일부로 간주해야 하며, 급하게 처리해야 할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대리인 제도는 비EU 기업이 EU 내에서 법적 접촉 및 집행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A diagram showing a non-EU digital service provider appointing an EU Digital Services Act representative as a regulatory

 

일반적으로 누가 임명해야 합니까?

이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EU 이외 지역 호스팅 제공업체

  • EU 사용자를 보유한 SaaS 기업

  •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 콘텐츠 공유 플랫폼

  • 앱 기반 디지털 서비스

  • EU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클라우드 또는 인프라 서비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모든 회사가 자동으로 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13조 관련 사항을 조기에 검토해야 하는 일반적인 유형의 회사들입니다.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

일부 사업은 모호한 영역에 속해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EU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EU 내에서 명확하게 홍보되지 않는 서비스

  •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B2B 서비스

  • EU에 부분적으로 진출해 있지만 서비스 소유권이 불분명한 기업 그룹

  • 리셀러, 현지 파트너 또는 중개업체를 통한 판매

이러한 경우 검토가 지연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에 가장 자주 필요한가요?

대표성 요건은 정보를 호스팅, 배포, 순위 지정, 접근 용이하게 하거나 사용자와 거래자를 연결하는 서비스에 가장 중요한 경향이 있습니다.

호스팅 및 플랫폼 서비스

호스팅 제공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은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사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정보를 게시하고, 제품을 등록하고, 미디어를 공유하거나 상호 작용하는 경우 DSA 분석은 훨씬 더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종종 통지 처리, 투명성 조치 및 내부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은 EU 기반 법률 연락 창구를 구축하여 이러한 광범위한 규정 준수 체계를 지원합니다.

마켓플레이스와 전자상거래 중개업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특히 규제 준수 위험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판매자 추적, 불법 상품 등록, 불만 처리, 당국과의 소통 등과 관련된 문제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A compliance mapping diagram showing overlap between the Digital Services Act, GDPR, consumer protection rules, and plat

EU 이외 지역 시장 운영자의 경우, 대리인 역할은 회사의 EU 운영 모델의 일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소셜, 커뮤니티 및 크리에이터 플랫폼

사회 및 커뮤니티 서비스 또한 DSA 의무의 핵심에 가깝습니다. 플랫폼이 사용자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경우, 콘텐츠 관리, 투명성, 불만 처리 및 사용자 소통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인프라 및 하이브리드 디지털 서비스

일부 기업은 자신들이 기술적 수준이 높거나 서비스 개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DSA(데이터 구조 분석)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호스팅, 협업, 퍼블리싱, 앱 배포 또는 고객 대면 인프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서비스에서도 DSA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석은 내부 브랜딩이 아닌 실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서비스법 담당자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DSA 담당자를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회사가 DSA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의 역할은 DSA 관련 연락 및 책임 이행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EU 기반 법률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규제 관련 연락 기능

실질적인 측면에서, 담당자는 제공업체의 DSA 의무와 관련하여 당국과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연락을 받고 통지 사항이 관련 내부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의 경우, 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산된 이메일 수신함과 불분명한 소유권이 종종 최초의 규정 준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의 운영 역할

유능한 담당자는 프로세스 규율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 역할은 내부 법무, 준법, 개인정보 보호, 보안, 신뢰 및 안전, 운영 팀과 협력하여 요청 접수, 에스컬레이션, 문서화 및 답변 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이 귀사의 내부 의무를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서비스 제공업체가 EU 규정에 부합하는 법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 압박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리인이 하지 않는 일

유럽 위원회의 규제 체계 개요

그 역할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 대리인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적인 법규 준수 책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제품 및 법률 관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대리인이 제공업체의 모든 책임을 떠맡는 것은 아닙니다.

  • 담당자는 사후에 범위 또는 분류 오류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내부 프로세스가 취약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의 이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A compliance checklist graphic for an EU Digital Services Act representative, showing authority communication, notice in

 

DSA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각기 다른 기능

DSA에서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모든 연락처 요건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EU 규정 2022/2065는 세 가지 서로 다른 기능을 구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 제11조 = 규제기관 연락 채널

  • 제12조 = 사용자 또는 수신자 연락 채널

  • 제13조 = EU 법정 대리인

기업은 이러한 의무 중 하나만 이행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SA 제11조의 요구 사항

아래에 규정(EU) 2022/2065 제11조, 중개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지정해야 합니다. 단일 전자 접점 이를 통해 EU 회원국 당국, 유럽 위원회 및 유럽 디지털 서비스 위원회는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접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 제공업체의 규제 관련 연락 채널입니다. 실제로 법무, 준법, 규제 또는 공공 정책 팀에서 전용 이메일 수신함이나 접수 절차를 통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SA 제12조의 요구 사항

아래에 규정(EU) 2022/2065 제12조, 제공업체는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수혜자를 위한 연락 창구 이를 통해 사용자, 고객 또는 기타 수신자가 제공업체와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11조와 다르며, 제13조와도 또 다릅니다. 실제로 이는 지원, 신뢰 및 안전, 마켓플레이스 운영 또는 사용자 운영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제12조가 단순히 일반적인 지원 명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찾기 쉽고 대응 가능한 팀과 연결해 주는 법정 장애인 지원 서비스(DSA) 연락 메커니즘입니다.

DSA 제13조의 요구 사항

아래에 규정(EU) 2022/2065 제13조, EU에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지만 EU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서비스 제공업체는 EU에 기반을 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DSA에 따른 공식적인 법적 대리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내부 이메일 주소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은 DSA 준수와 관련하여 당국과 협력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법정 대리인의 성명, 우편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전화번호를 대리인이 소재한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조정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락처 정보는 공개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나란히

DSA 조항 이 연락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목적 누가 제공하는가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Is an EU establishment required? Is a formal written appointment required? Typical examples
Article 11 EU Member State authorities,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European Board for Digital Services Regulatory communication with the provider The provider of the intermediary service Yes, usually through legal, compliance, or regulatory teams No No, not in the same formal sense as Article 13 legal@company.com, regulatory portal, compliance inbox
Article 12 Users, customers, and other recipients of the service Direct and rapid communication between users and the provider The provider of the intermediary service Yes, usually through support, customer service, trust and safety, or operations No No, not in the same formal sense as Article 13 Help center contact flow, support channel, trust and safety route
Article 13 Competent authorities, via the provider’s formally designated EU representative Legal representation for DSA compliance and enforcement where the provider has no EU establishment A natural or legal person established in an EU Member State, appointed by the non-EU provider No, not unless the company already has a qualifying EU establishment that changes the analysis Yes Yes An EU-based provider such as DilicheckRep acting as the provider’s Article 13 DSA representative

 

Practical example for a non-EU provider

A US SaaS platform offering services to EU users could use legal@company.com as its Article 11 regulatory contact, its existing customer support function for Article 12, while separately appointing an EU-based provider such as DilicheckRep as its Article 13 legal representative.

Why this distinction matters in practice

This distinction helps avoid a common and costly mistake. A non-EU provider cannot assume that publishing a support inbox satisfies Article 13. Just as importantly, appointing a DSA legal representative does not outsource the provider’s own Article 11 and Article 12 obligations.

Need an EU Legal Representative under Article 13 DSA?
DilicheckRep supports non-EU intermediary service providers that need to appoint an EU-based legal representative under the Digital Services Act.

DSA Representative vs GDPR Representative

Many companies already know the idea of an EU representative from data protection law. That helps, but it also creates confusion.

Where the roles overlap

Both DSA and GDPR representative structures give non-EU businesses a contact point in the Union. Both can matter when a company serves the EU market from abroad. Both also support communication with authorities and a more organized compliance posture.

That is why companies often review DSA representation alongside their GDPR representative service or broader GDPR 준수 서비스.

Where they differ

The overlap should not hide the legal differences. The DSA and GDPR are different regimes with different triggers, different obligations, and different operating teams. A DSA representative supports digital service compliance. A GDPR representative supports data protection contact obligations.

One appointment does not automatically satisfy the other.

How To Appoint a DSA Representative

If your company likely needs a representative, the appointment should be handled as an operating decision, not just a legal formality.

Internal preparation before appointment

Before naming a representative, the company should:

  • identify which services are offered into the EU

  • classify the relevant service type under the DSA

  • confirm whether an EU establishment already exists

  • assign internal owners across legal and operations

  • define an escalation workflow for authority contact

  • prepare supporting documentation and service descriptions

If these basics are missing, the appointment may exist on paper while the process still fails in practice.

What to look for

A strong representative should offer:

  • clear EU presence

  • reliable notice intake

  • documented escalation procedures

  • experience with EU digital regulation

  • disciplined recordkeeping

  • practical coordination mechanisms

The right partner is not just forwarding messages. It is supporting a structured compliance interface.

Contract points to define

The appointment should clearly set out:

  • the scope of the mandate

  • which services and markets are covered

  • who receives authority requests internally

  • expected response times

  • recordkeeping responsibilities

  • limits of the representative’s role

Ambiguity in the contract tends to become visible only when something urgent arrives.

Common Mistakes Non-EU Companies Make

Several mistakes appear repeatedly in DSA planning:

  • assuming the law only matters for the largest platforms

  • waiting until an authority contact or market issue appears, instead of building a proactive compliance process early

  • confusing DSA representation with GDPR representation

  • appointing a representative without building an internal response process

  • failing to map the service properly

If the business misunderstands whether it is acting as a hosting service, platform, marketplace, or hybrid intermediary, the rest of the analysis becomes unstable. In practice, the stronger approach is to prepare before scrutiny starts, not after. That is where due diligence readiness can matter. Firms such as 오이스터 쉴드 and platforms like DiliCheck AI focus on legal operations and due diligence readiness, which can help non-EU companies organize documentation, ownership, and escalation processes before a regulator, partner, or investor asks for them.

Compliance Steps To Take Now

If your business offers digital services into the EU, a practical response starts with scope, ownership, and process.

1. Confirm scope

Begin with the basics:

  • inventory the services offered to EU recipients

  • identify the Member States involved

  • assess whether the service falls into a DSA intermediary category

  • determine whether the company has an EU establishment

  • confirm whether a representative is required

2. Separate Articles 11, 12, and 13

Make sure the company does not collapse these requirements into one inbox or one owner.

  • assign the Article 11 regulatory contact

  • make the Article 12 user contact easy to find and use

  • confirm whether Article 13 requires a formal EU representative

3. Build internal ownership

Then move into governance:

  • align legal, product, privacy, and trust and safety teams

  • define authority response workflows

  • centralize key records and service documentation

  • connect DSA readiness with other EU compliance duties

  • review whether a consolidated representation structure makes sense

For many non-EU businesses, the smartest move is to treat representation as part of a broader EU compliance system. If you need a practical starting point, review the 디지털 서비스법 담당자 offering alongside related GDPR and AI compliance structures such as the EU 인공지능법 공인 대리인 그리고 EU 데이터법 대리인.

최종 결론

The DSA representative requirement is not just a formal designation for non-EU companies. It is part of the structure that supports EU regulatory access, notice handling, and compliance continuity.

If your business offers covered intermediary services to recipients in the EU and lacks an EU establishment, this issue should be reviewed early. The real risk is not only failing to appoint a representative when needed. It is failing to build the process around that role.

The companies that handle this well confirm scope early, separate Articles 11, 12, and 13 clearly, assign ownership, and make sure the EU contact structure works before pressure arrives.

Need help with DSA representation?

If you are assessing whether your business needs an EU representative, it helps to review the requirement before a regulator, platform issue, or market expansion creates urgency. A structured setup can reduce response delays and make your EU compliance model easier to manage.

Explore the 디지털 서비스법 담당자 service, or review the GDPR representative service if you are aligning multiple EU obligations.

Related resources